의뢰인의 자녀 A군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지닌 고등학생으로, 같은 교회를 다니는 동갑내기 지적장애인 B양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A군은 성적 호기심을 통제하지 못한 채 B양의 바지 속에 손을 넣거나, 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아당겨 민감한 부위를 도드라지게 한 뒤 사진을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양의 부모는 심각한 우려와 충격 속에 A군을 경찰에 고소하며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료기관 진단서, 복지카드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형사책임능력의 실질적 결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판심은 같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감정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피해자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보호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실질적으로 전환시킨 중대한 요소였고, 더불어 A군이 처벌보다는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군에게 소년원 송치나 보호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심리적·의료적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A군의 장기적인 재활 가능성에 중요한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